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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조두순의 형량을 재심을 통해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온라인에서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한 네티즌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린 ‘조두순 재심’ 청원 글은 참가자가 40만 명을 넘었다.

그러나 법조계가 바라보는 ‘조두순 재심’ 가능성은 다소 회의적이다. “당시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재심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 입장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0일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하다.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고 해도 안 된다.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420조는 재심 사유를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재심은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ㆍ변조된 게 증명된 경우 ▦무고로 인해 유죄 선고를 받고 그 무고의 죄가 다른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경우 ▦판사나 검사가 판결, 기소 과정에서 죄를 범한 게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

쉽게 말해, 조두순 사건이 재심 자격을 갖추려면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결함이 있었다는 게 증명돼야 하는데 그게 아닌 이상 ‘징역 12년형’이라는 결과가 단순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여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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